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습니다. 특히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유가족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질까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만 흐릅니다. 비보를 전해 받고 망연자실해 있는 문광욱 이병의 부모를 보니 더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해병대에 자원입대해 힘든 훈련도 내색하지 않은 착하고 강한 아들, 그 앳된 얼굴과 아들의 목소리를 가슴에 묻어야 하는 아버지, 문이병의 아버지가 "꿈이었으면 좋겠다... 내일 아침 아무일도 없었던 걸로 됐으면..."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는데, 저도 정말 꿈이었으면 싶어서 꿈이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꿈이 아닌 현실 앞에 분노하고 절망하고 화도 납니다. 북한측에서 전통문으로 공격하겠다는 사전 협박을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훈련을 강행한 군당국도 원망스럽고, 무엇보다 휴전협정을 깨고 포격을 가한 찢어죽이고 싶은 북한에 분노합니다.
연평도 포격 사태와 관련해서 저는 또 다른 일에 분노하고 화가 납니다. 인터넷이 시끄러웠던 연예인 P씨의 정신분열증 병역비리 문제가 불거졌을 때만해도, 사실 여부를 본인이 밝힐 때까지 기다려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병역비리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이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핫이슈입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나 연예인의 경우는 대중들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사회적 파장이 큰게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예인 병역비리가 터질 때마다, 고위공직자의 병역문제나, 그 아들들의 병역비리에 대해서는 공론화시키지 않는다는 비난도 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병역비리문제는 이제 개인적인 양심에 맡길 수 없는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사회감시체제를 발동시켜 발본색원해야 할 필요성까지 느끼고 있으니 말입니다.
P씨는 지난 2003년 6월부터 2004년 3월까지 9개월동안 대구의 한 정신과를 다니며, 장기간 약물처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행 병역법상 '6개월 또는 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경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 P씨는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건강상의 문재로 군면제를 받았다"고 밝혔다는데, 기사가 나가자 P씨의 소속사측에서는 "군면제 사유는 정확히 몰랐으며, 가정이 어려워서 면제를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 최근 경찰과 여러 곳에서 문의가 와서 그가 정신분열증 증세로 면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 밝혔다고 합니다.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병역법에 근거했으니 할만은 없습니다만, 과연 P씨의 문제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비리혐의까지 묻어야 합니까? 저는 묻어서도 안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좌시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조사결과가 사실이라면, 그는 명백히 병역기피를 했고, 거짓말을 했으며, 방송활동을 할 자격이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정신과 의사는 "정신분열질환의 범위는 상당히 넓어 단순히 정신분열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예생활이 힘들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군입대를 면제받을 정도의 정신분열증세를 가졌다면, 사실상 연예활동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소견을 밝혔는데요, 사고와 감정장애를 앓는 정신분열증의 특성상 표정, 감정 등의 조절이 힘들고, 망상이나 환청 등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찰에 다시 재수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군면제를 받은 사유가 정신분열증이었는데, 애초에 정신분열증이 없었다면 재검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병역문제는 연예인 개개인의 사생활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공적인 의무입니다. 공적인 의무를 하지 않으려 조작했다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니 법을 따라야 겠지요. 몇몇 연예인들 중에 병역비리가 밝혀져서 늦게나마 용서를 빌고 군복무를 한 인기연예인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는 MC몽은 재판정까지 서게 되면서 발치몽이라는 주홍글씨를 달게 되었습니다. MC몽의 경우도 공소시효에 해당되는 35번 치아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 전에 발치한 두 개의 치아로 이미 대중들에게는 고의발치로 군기피자로 찍혀 버렸습니다.
운좋게 부모 잘만나서, 혹은 돈이 많아서, 권력층 자제라서, 병역브로커를 통해 돈을 건네고,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면제 받은 분들, 지금 당장 연평도를 향해 맨발로 무릎꿇고 명복을 비십시오. 또한 여전히 발뺌하는 분들 쿨하게 인정하고, 당장은 들통나지 않았지만 불법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분들, 혹은 준비중인 제2의 MC몽, 그리고 제 2의 P씨들 얼른 손들고 나와서 광명 찾으십시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면 실명 공개와 P씨의 입장도 밝혀줬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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