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25 08:24




필로폰 투여와 밀반입으로 구속기소되었던 김성민에 대한 최종 공판에서 추징금 90 여만원, 징역 2년6월 실형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동안 김성민이 방송에서 좋은 이미지를 보여 주었기에, 그의 동료들과 시청자들은 충격적 사실에 실망하고 안타까워 했습니다. 남자의 자격팀에서는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법원에 제출하는 등, 김성민에 대한 동료애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법의 처벌은 엄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성민의 마약투여에 대해서 저 역시 안타깝지만, 실형선고는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마약관련 전과가 없음에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에 강도높은 처벌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동정과 법의 잣대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민은 속옷에 필로폰을 숨겨들여와 투여했고, 대마초를 흡연한 전창걸과 연루돼 마약공급책 혐의까지도 있었기에, 실형선고는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김성민의 경우 여론의 동정과 그의 깊이 반성하는 태도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재판이 진행되면서 처음 형량보다 감형되는 예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지난 17일 2차 공판에서의 4년 구형보다는 1년 6월이 감형된 것은 여러가지 정황도 고려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김성민이 제출한 반성문에서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김성민의 의지를 법원에서도 최종선고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과가 없음에도 실형을 선고한 이유는 그 죄질이 나빴고,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점등을 들었습니다. 김성민이 단순히 호기심으로 투여했다기 보다는 상습범이었다는 점, 그리고 마약밀수까지 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구형하는 경우는 3회 이상 마약을 투여한 상습범인 경우, 밀반입등 죄질이 나쁜 경우, 마약공급책 혐의가 있는 경우,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라고 합니다. 
2008년 두 차례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와 2010년 9월까지 5차례의 필로폰 투약, 3차례의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민의 경우, 이에 해당하기에 중형을 면치는 못한 것이죠. 또한 김성민의 모발검사 결과 3~6cm 부분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이미 중독성이 심각했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는 필로폰을 투여하게 된 이유라고 밝혀진 여자친구와 헤어진 시점 이전이었기에, 동정을 구하는 진술로도 여겨졌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수차례 마약을 복용한 마약상습범일 뿐이라며, "김성민이 공인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밀수입이나 투약 횟수 등 그 죄질과 수법이 가볍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목해야 하는 점은 사회적 영향력과 형평성의 부분일 겁니다. 

연예인과 소위 사회특권층으로 불리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잣대가 적용됩니다. 어떤 경우는 그 행위가 사회적 악영향을 끼치지 않은 개인적인 일임에도 대중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이 법의 심판보다 무서운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 죄질이 나쁨에도 그 사람의 이미지나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선처 혹은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많지요. 그때마다 고개를 들고 나오는 여론은 사회적 형평성과 영향력, 그리고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에 대한 이중적인 시선입니다. 김성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고, 도박과 뎅기열쇼로 지탄을 받고 해외체류 중 귀국해서 수사중인 신정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자기 몸에 주사한 것을 가지고 왜 말들이 많느냐? 혹은 자기 돈으로 도박을 했다는데 왜 마녀사냥을 하느냐는 말도 나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타인에게 강제적으로 강요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거나 은행을 털어서 도박을 한 것도 아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옹호하거나 동정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사회적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는 말은 사실 한다리 건너의 걱정일 뿐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그들과 친분을 유지하는 동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연예계가 유혹에 약하다는 것을 모르지도 않기에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의 흡연동기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본인의 호기심도 동기지만 친구의 권유로 했다는 경우가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옵니다. 마약이나 도박도 예외는 아닙니다. 근묵자흑(近墨者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즉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쁜 물이 들기 쉽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지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면 친구의 유혹도 쉽게 견디고, 오히려 친구를 악의 구렁텅이에서 꺼내려고 혼내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까운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처벌을 받아야 하고, 일벌백계의 의미가 아닌, 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 그 이상 이하의 의미도 아니어야 합니다. 법의 형평성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김성민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 지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고 있다. 많은 것을 잃었다. 하지만 꼭 잃은 것 많은 아니다. 나를 아끼고 응원해주는 친구, 가족, 동료, 팬들이 있다는 사실을 가슴깊이 깨달았다"며 반성과 후회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가 사랑을 받았고 애착이 깊었던 남자의 자격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비록 끝까지 하지 못했지만, 내 인생에서 내가 죽기 전에 꼭 지켜야 할 약속은 지키겠다. 다시는 이같은 잘못을 하지 않고, 혹시 실수로 인생을 포기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분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꼭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며,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모님의 이혼과 사업실패, 부모님의 생활비 부담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세금문제로 함께 살게 된 김성민의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도 알려져, 더욱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재판부에서도 김성민 개인적인 가정의 어려움과 동료들과 팬의 탄원서도 상당히 고려했음을 밝혔습니다. 마약사범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서 5년이상의 형량을 구형한다는 점에 비하면, 김성민의 경우 결코 무거운 구형량은 아닙니다. 성실하게 연예인 생활을 했다는 점, 그리고 그의 반성과 후회를 고려했다는 재판부의 의견도 있었고요.
재판부도 마지막으로 조언했듯이, 반성문에 김성민이 쓴 것처럼 절대로 다시는 영혼과 육체를 파먹는 마약과는 영원히 이별을 하길 바랍니다. 2년 6개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새사람으로 사회에 다시 돌아왔을 때, 남자의 자격 김성민 편은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남자, 실수로 인생을 포기하려는 사람들께 힘이 될 수 있는 남자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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