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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4.12 MC몽의 가식적인 눈물, 검찰의 항소를 지지한다 (23)
2011.04.12 08:20




고의발치와 병역기피를 위한 입연연기로 병역법 위반 관련 재판을 받은 MC몽이 절반의 승리를 거두고, 죄송하다(?)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속으로는 웃었을 것 같은 찝찝하고 가식으로 여겨지는 눈물은 법의 날카로운 심판을 기대했던 대중들에게는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발빠르게 발표한 소속사의 입장정리 기사를 보니 더 화가 솟구치네요. 유죄인양 낙인찍혀 안타깝다는군요. 두번의 공무원 시험과 온갖 핑계로 입영연기를 한 것에 대한 유죄판결은 아무 것도 아닙니까? 몰랐던 것에 유죄를 받아서 이것마저 억울하다 이겁니까? 이것도 병역과 관련된 유죄판결이기에 MC몽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고의적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했었지요? 연예인들을 관리하는 소속사가 병역법에 위반된 것인지 몰랐다고 한다고 핑계를 대는 것이 애시당초 믿어지는 말인지,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지 묻고 싶네요.
아래는 소속사가 올린 입장발표 전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11일) MC몽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 관한 MC몽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공식 입장입니다.
먼저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립니다.
MC몽은 11일 선고 공판에서 고의로 치아를 발치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재판부로부터 결백을 입증 받았으며, 공무원 시험 응시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점 (위계에 의한공무 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선고 공판 결과와 관련해 소속사의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 MC몽은 고의로 치아를 빼 병역을 기피한 혐의에 대해서는 금일로써 결백이 밝혀졌습니다. MC몽은 치아를 뺀 과정에 대해 줄기차게 결백을 주장해왔고 오늘 재판부는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 경제적 어려움, 치과 의사들에 대한 진료 의견에 따라 정당한 발치였다고 판단한다"는 판결을 내려 이 부분을 인정해줬습니다.
그러나 소속사의 입장에서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지난해 6월 모 방송사에서 어떤 확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유죄라는 판단 하에 MC몽의 실명(신동현)과 수사 담당자만 알 수 있는 병원차트를 언급하며 경찰의 내사 사실을 보도했고 그때 이미 연예인 MC몽은 대중에게 유죄인 양 낙인 찍혔다는 점입니다. 금일 사법 절차를 통해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MC몽은 연예인으로서는 물론이고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도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연예인이기에 모범이 되었어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연예인이기 때문에 대중에게 인정되는 법률적인 지위에서 예외적으로 취급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마치 진실인 양 보도되어선 안되므로 이번 재판 과정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 병역 연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소속사 관계자가 재판 과정에서 이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전 소속사는 인터넷의 한 사이트를 통해 연기 절차를 알아봤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로 돈을 주기는 했지만 그것이 당시 불법인지 차마 알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과정이 사실이기에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MC몽은 10개월 간의 재판 과정을 치르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사건을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부탁 드리며, 다시 한번 이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 드립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MC몽의 공식적인 입장은 추후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MC몽이 군대를 가지않기 위해 소속사와 함께 했던, MC몽 몰래 소속사에서 했던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어떻게 병역의무를 미룰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면제판정을 받았는지 시간대별로 행적을 정리해 봅니다. 이것을 보고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지, 소속사 양반들, 판사님, 그리고 MC몽 본인도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눈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MC몽이 최초 신체검사를 받은 것은 1998년, 1급판정을 받습니다. 
다음해 1999년 서울 디지털 대학 웹디자인학과에 입학하면서 입영을 연기하죠. 
2000년에는 다른 대학에 입학합니다. 3월에 동아방송대학 방송연예학과에 입학합니다. 입학금도 만만치 않았을텐데, 치과치료는 하지 않고 진통제로 고통을 이겨냅니다. 가난과 치과공포증때문이랍니다. 같은해 2000년 MC몽은 치아 1개를 발치합니다. 네, 물론 필요에 의해서였겠죠.
2002년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MC몽은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8월에 동아방송대학에서 미등록 제적을 당하죠. 2003년에 이르러 MC몽은 치아 2개를 발치합니다(물론 발치할 필요가 있어서였죠. 살릴 수 없는 치아였으니까 발치를 했겠죠?;;). 이로써 저작기능미달로 군면제와 점수와 가까워집니니다. 당시 치아저작 기능점수는 63점입니다. 

2004년
두차례에 걸쳐입영을 연기합니다. 3월29일 첫번째 입영통지서를 수령했고, 31일 입영을 연기하죠. 학원등록으로 했고, 연기사유는 학업입니다. 그리고 같은해 7월 치과 세 군데를 다니며 발치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이는 검찰측 주장이었고, 치과의사들은 강압수사를 했다는 식으로 후에 말을 바꿨죠). 이후 8월에 46, 47번 치아를 발치했고, 15번치아를 파절합니다. 그리고 10월 30일 두번째 입영통지서가 나오죠. 11월 1일 MC몽은 다시 입영연기를 신청합니다. 사유는 기능사시험때문이랍니다. 기능사 시험은 본겨?
2005년 1월 MC몽은 네이버 지식인에 병역면제 관련해서 쌩뚱맞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에 걸쳐 다시 입연연기를 하죠. 6월27일 세번째 입영통지서를 수령했지만, 28일 공무원 시험을 이유로 연기한 것이죠. 11월에 다시 입영통지서가 나왔지만, 해외출국을 사유로 다시 연기를 하죠. 네번째 입영연기입니다. 이때 사실상 치아저작점수는 군면제 점수였습니다. 그러나 네이버의 답변은 군의관에 따라 불분명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2006년 문제의 35번 치아발치
가 있던 해입니다. 6월 12일 다섯번째 입영통지서를 수령했지만, 26일 7급공무원시험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죠. 그리고 11월 12일 문제의 35번치아를 신경치료했고, 11월 28일 여섯번째 입영통지서를 수령합니다. 그러나 12월 6일 해외출국을 사유로 다시 연기를 하고, 12월 11일 35번 치아를 발치합니다. 면제받기에 완벽한 점수입니다. 점수가 모자라도 한참을 모자랍니다. 11일 35번 치아를 발치를 하고, 13일 당장 어디로 갔느냐,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제출했겠죠?
2007년 1월 24일 신체검사를 재신청하고, 신체검사결과 2월 치아저작기능점수 45점으로 최종 군면제 판정을 받습니다. 10년간 MC몽이 병역문제와 관련한 꽤 기나긴 여정이 종결된 것이죠. 누군가의 제보로 수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10년에 걸쳐 입연사유와 치아발치 과정을 보니, 귀신이 곡할 노릇처럼 시기가 딱딱 맞아 떨어져서, MC몽이 아무리 아니라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고 했더라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지나친 의심이었을까요? 최종재판에서 판사님은 고의발치를 해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 공무원 시험을 빙자한 입영연기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이랍니다.

아무튼 병역기피를 위해 연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죄라는 거죠? 고의발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는 증거불충분이라는 말이고요. 판사님,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MC몽은 고의발치한 부분에 대해 결백이 밝혀졌다고 억울해 하는데, 공무집행방해한 부분은 무식해서 몰라서 한 무식죄였으니, 너그러이 봐달라는 말로 들리네요. MC몽이 상처를 입었다는데 이해해요. 그러나 군입대를 앞둔 수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MC몽의 한가닥 양심을 기대했던 대중들도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MC몽때문에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일반인들과 병역과 관련해서 활동시기를 조절해야 하는 연예인들(소속사) 중에 누가 더 병역법에 대해 빠삭하게 잘알고 있을까요? 속된말로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왜 이러시나 선수가?"
법에 관해 일자무식이라고 해도, 10년간 MC몽의 입영사유와 발치행위를 보니 도무지 MC몽의 주장이 납득이 되지 않아요. 검찰측에서는 항소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검찰 항소를 지지합니다. 이제 MC몽의 양심고백같은 것은 기대하기 글렀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으로 판단, 증언을 번복한 치과의사들도 양심고백을 할리는 만무하겠지요. 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너무 많은 말들이 떠오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연예인의 특혜, 목소리 큰놈이 장땡이다, 끝까지 모르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 등등등... 그리고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은, 법 해석하는 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대중들은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고의발치는 그렇다 치더라도, 입영연기를 위해 두번의 공무원 시험 빙자, 학업, 해외출국등의 핑계를 댄 것이 어떻게 병역법과는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를 위해 공무원 시험 이유를 댄 것이 아니라, 입영연기를 위해 법을 악용했으니, 이는 병역법과 관련지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요? 제가 너무 생뚱맞고 무식한가요?
병무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MC몽이 자원입대를 원했지만 병역법 위반혐의가 무죄이기 때문에 징집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MC몽의 자원입대 의사도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식같아 보입니다. 정말 갈 생각이 있었다면 애초에 말이 나왔을 때,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했었어야죠. 아무튼 MC몽 재판을 지켜보면서, 법이 항상 옳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깊이 느꼈습니다. MC몽이 아니라, 개떡같은 법에 유죄를 내리고 싶습니다. 법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성긴 그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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